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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2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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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25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현
1
상록
1
충정
1
경연
1
공간
1
삼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1다239905 판결
  [청구이의]〈본래적 급부와 함께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〉[공2024하,1446]
   청구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3년
2021년
2019년
8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5다244432 판결
  [사용료]〈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〉[공2019상,728]
   사용료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

2018년
2015년
2014년
11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2므1656 판결
  [이혼등]〈양육비·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〉[공2014하,2030]
   이혼
 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13년
12. 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2다36661 판결
  [제권판결에대한불복][공2013하,1790]
   제권판결에대한불복
   민사소송법

2012년
14. 서울고법 2012. 3. 29. 선고 2010나73552 판결
  [제권판결에대한불복] 상고[각공2012상,584]
   제권판결에대한불복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1년
16. 대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1다30666,30673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등·근저당권말소][공2011하,1910]
  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18. 창원지방법원 2009.05.12 선고 2008가단38991 판결
  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민사소송법

2008년
2006년
2004년
21. 대법원 2004. 9. 3. 선고 2002다37405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4.10.15.(212),1640]
   구상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2. 대법원 2004. 1. 15. 선고 2002다3891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4.2.15.(196),333]
   구상금
   민사소송법

2003년
2002년
1989년
25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8다카19231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89.8.1.(853),1068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사소송법

1975년
26. 대법원 1975. 1. 28. 선고 74다1721 판결
  [대여금][공1975.4.1.(509),8310]
   대여금
  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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